질병관리청백신여권 어떻게 쓰이는걸까
여러분 질병관리청백신여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탓에 여행 금지를
권고할 국가 수를 160개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각국의 백신 접종
이력을 시스템화해서 여행 제한, 방역 등에 활용하는
‘백신여권(디지털 백신 여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덴마크, 폴란드, 스웨덴 등도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청이 지난 15일
백신여권의 기반이 되는 백신접종증명 앱
‘COOV’을 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평가 없이
한 기업(블록체인랩스)의 기술을 채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의 백신접종증명 앱에 대한 국가
간 연계 방안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국내용 백신접종증명 앱의 기술·데이터를
세계에 통용시키기 위한 해외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의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워진 국가 간
이동·여행 재개를 위한 질병관리청백신여권이
도입이 될지 궁금한데요.
질병관리청 백신접종증명 앱을 타국서 쓸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가
국내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를 해외에서
통용되게 한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각국 여행, 출입국, 방역 등
정부의 관련 정책·지침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백신접종증명 앱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하려면 질병관리청뿐아니라 법무부·외교부 등
여러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초부터 민간 블록체인기업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 앱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앱을 국가 간 통용시키기 위한
국내 부처 간 논의에는 질병관리청과 같은
방역당국의 데이터, 국민의 개인정보,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의 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KISA는 정부의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시범과제
선정과 이를 제안한 민간 사업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DID집중사업'이라는
자유공모 분야를 포함합니다. 현재 'SKT컨소시엄'을
포함한 3개 연합이 DID집중사업 공모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백신접종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KISA의 블록체인 확산사업은 올해 초부터
추진됐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자유공모 과제를 제안하려면 유관기관과
관련 협의를 마쳐야 했지만. 백신접종증명
서비스를 제안한 기업들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질병관리청과의 협의가 불완전했거나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KISA 지원사업과 별개로 백신접종증명 앱을 내놨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앱은 KISA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블록체인랩스'의 블록체인·DID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앱 형태의 백신접종증명
서비스를 기관이 직접 구축해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랩스와는 '특허권리의 양해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주·선정 등
국가 조달 계약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미발표 상태인 DID집중사업 참여 사업자 연합이
질병관리청과 기술협상을 마치고 KISA의 2차 발표에
선정과제로 등재된다면, 각 사업자별로 다른
DID 기술에 기반한 백신접종증명 서비스를 시범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범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질병관리청 앱과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질병관리청 앱이나 KISA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백신접종증명 서비스가 국가 간에
통용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질병관리청백신여권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국가 간 이동·여행 재개를 위한 기술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DID와 접종증명 확인에 필요한
국가 간 데이터 교환 방식이 맞물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23만9065명으로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2.38%에 그친다고 합니다.
한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질병관리청백신여권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병관리청백신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국내외를 오갈려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한 백신여권 도입이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